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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 통상임금 영향 계산기

2024. 12. 대법원 판결 반영 — 명절상여를 통상임금에 넣으면 시급·수당이 얼마나 오르는지

기존 월 통상임금 (명절상여 제외)

원

연 명절상여금 (설+추석 합계)

원

통상임금 월 증가분

–

포함 후 월 통상임금–

포함 후 통상시급–

연장근로 1시간 수당 증가–

연 200시간 연장 시 추가수당–

근거 판례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 정기·일률 지급되는 명절상여는 재직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 포함
월 증가분 = 연 명절상여 ÷ 12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명절상여 통상임금 영향이란?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상여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면서, 시급과 각종 수당이 오르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기존 월 통상임금(명절상여 제외)과 연 명절상여금을 입력받아, 명절상여를 포함했을 때 통상임금·시급·연장수당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

월 증가분은 연 명절상여금 ÷ 12로 계산하며, 이를 기존 통상임금에 더해 '포함 후 월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므로, 포함 전후 시급 차이에 1.5를 곱하면 연장근로 1시간당 수당 증가분이 나옵니다. 계산기는 연 200시간 연장 근무를 가정한 추가수당도 함께 보여줍니다.

2024년 대법원 기준·핵심 포인트

근거는 아래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조건이 있어도 정기·일률 지급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상여가 정기·일률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전체 항목별 계산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계산법전 편집부페이지 편집: 2026. 8. 20.결과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이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통상시급과 연장수당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상여금 지급규정 변경이나 임금협상 전후의 영향을 빠르게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항목

명절상여의 연간 총액과 지급 횟수를 정확히 확인했는지
특정 시점 재직 등 실제 지급조건을 취업규칙에서 확인했는지
비교할 연장근로시간이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지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증가분은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가정에서 계산됩니다. 다른 정기수당이나 근로시간 변화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전체 임금 차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절마다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한 해에 실제로 정기 지급되는 명절상여의 총액을 합산해 입력하되, 일회성 격려금은 지급 성격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도 포함되나요?

최근 판례 이후 판단기준이 달라졌지만 모든 사례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규정과 판례 적용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계산 결과를 실제 신청·신고·계약에 사용하기 전 아래 기관에서 최신 기준과 본인 요건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